2016. 12. 8.(목)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건설교통국								---------------------------		6
	2.		농업기술센터								---------------------------		9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13
	4.		상하수도사업단								---------------------------		14
Ⅵ.	종합 검토의견				--------------------------------								16
	1.		총평			--------------------------------							16
	2.		부서별 검토의견			--------------------------------							17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6. 11. 30
의 안 번 호	제401호 제403호 제404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16년 11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일반회계 제401호. 상수도 특별회계 제403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04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6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226억 87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억 6,012만원의 1.9%인 193억 4,859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06억 402만원으로 기정예산 8,826억 3,028만원의 2.0%인 179억 7,374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220억 469만원으로 기정예산 1,206억 2,984만원의 1.1%인 13억 7,485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022,608,712	1,003,260,121	19,348,591	1.9%
일 반 회 계		900,604,017	882,630,279	17,973,738	2.0%
특별회계합계		122,004,695	120,629,842	1,374,853	△1.1%
	기타특별회계	12,331,354	12,143,201	188,153	1.5%
	공기업특별회계	109,673,341	108,486,641	1,186,700	1.1%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22,608,712	1,003,260,121	-19,348,591	-1.9%
지 방 세		131,025,000	124,025,000	7,000,000	5.6%
세외수입	소 계	34,711,630	31,244,058	3,467,572	11.1%
	경 상 적	18,027,927	17,844,812	183,115	1.0%
	임 시 적	16,683,703	13,399,246	3,284,457	24.5%
지 방 교 부 세		260,671,000	258,126,000	2,545,000	1.0%
조정교부금 등		28,373,200	27,289,200	1,084,000	4.0%
보조금	소 계	395,707,566	391,642,265	4,065,301	1.0%
	국고보조금	322,358,914	318,670,575	3,688,339	1.2%
	시․도비 보조금	73,348,652	72,971,690	376,962	0.5%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2,446,975	62,446,957	18	0.0%
공기업	소 계	109,673,341	108,486,641	1,186,700	1.1%
	상수도수입	40,014,370	40,008,330	6,040	0.0%
	하수도수입	49,033,544	48,366,777	666,767	1.4%
	공영개발수입	20,625,427	20,111,534	513,893	2.6%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022,608,712	1,003,260,121	19,348,591	1.9%
일반회계	소 계	900,604,017	882,630,279	17,973,738	2.0%
	일반 공공 행정	55,412,522	55,725,680	△313,158	△0.6%
	공공질서및안전	13,510,503	12,552,300	958,203	7.6%
	교 육	9,670,632	9,752,044	△81,412	△0.8%
	문 화 및 관 광	73,581,137	72,975,555	605,582	0.8%
	환 경 보 호	55,283,222	54,429,141	854,081	1.6%
	사 회 복 지	317,443,686	315,248,650	2,195,036	0.7%
	보 건	14,949,159	14,488,715	460,444	3.2%
	농림 해양 수산	146,880,375	143,552,819	3,327,556	2.3%
	산업․중소기업	16,729,329	14,936,046	1,793,283	12.0%
	수 송 및 교 통	51,445,482	47,611,409	3,834,073	8.1%
	국토및지역개발	25,326,244	22,794,504	2,531,740	11.1%
	예 비 비	10,301,878	9,152,694	1,149,184	12.6%
	기 타	110,069,848	109,410,722	659,126	0.6%
기타특별	소 계	12,331,354	12,143,201	188,153	1.5%
	환경보호	873,093	688,653	184,440	26.8%
	사회복지	4,977,967	4,974,254	3,713	0.1%
	국토및지역개발	6,480,294	6,480,294	0	0.0%
공기업	소 계	109,673,341	108,486,641	1,186,700	1.1%
	상 수 도	40,014,370	40,008,330	6,040	0.0%
	하 수 도	49,033,544	48,366,777	666,767	1.4%
	공영개발	20,625,427	20,111,534	513,893	2.6%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241억  6,42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159억 360만원의 2.6%인 82억 6,066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24,164,265	315,903,601	8,260,664	2.6%
일 반 회 계		234,302,204	226,714,347	7,587,857	3.3%
특 별 회 계		89,862,061	89,189,254	672,807	0.8%
	기타특별회계	814,147	814,147	0	0.0%
	공기업특별회계	89,047,914	88,375,107	672,807	0.8%

나. 일반회계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4억 1,19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05억 4,622만원의 2.6%인 28억 6,5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43억 22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267억 1,435만원의 3.3%인 75억 8,785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34,302,204	226,714,347	7,587,857	3.3%
건설교통국	86,825,598	82,220,712	4,604,886	5.6%
농업기술센터	103,787,686	100,809,382	2,978,304	3.0%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43,688,920	43,684,253	4,667	0.0%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98억 6,206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73.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91억 8,925만원의 0.8%인 6억 7,281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9,862,061	89,189,254	△-672,807	△-0.8%
기타 특별 회계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2,979	72,979	0	0.0%
	주택사업	741,168	741,168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상수도사업	40,014,370	40,008,330	6,040	0.0%
	하수도사업	49,033,544	48,366,777	666,767	1.4%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23억 3,31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5억 4,568만원보다 3.7%인 7억 8,7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2,274만원, 지방교부세 12억, 조정교부금 3억 4,600만원, 시·도비보조금 1,712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7억 9,835만원이 감액되었음.

▸세외수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720만원, 지장전주이설공사 준공 정산 차액금 1,532만원, 보안등설치 접수취소에 따른 환불금 2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노후산업단지 물류활성화(선화로 확포장사업) 7억원,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 5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에서 송학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개설 6,000만원, 모현동가로등 LED교체공사 2,000만원, 유개승강장 설치(인화동, 모현동)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2,500만원, 오산면 남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11개공사에 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주거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9,835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6,0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150만원, 장애인콜택시 차량유지관리비 1,256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44만원이 증액되었고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29만원, 주거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6,209만원이 감액되었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68억 2,56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22억 2,071만원의 5.6%인 46억 4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6,825,598	82,220,712	4,604,886	5.6%
도시개발과	13,234,636	11,844,763	1,389,873	11.7
건설과	15,791,867	15,241,867	550,000	3.6%
주택과	14,546,121	15,386,181	△840,060	△5.5%
교통행정과	35,426,974	32,152,901	3,274,073	10.2%
도로관리과	7,607,108	7,376,108	231,000	3.1%
차량등록사업소	218,892	218,892	0	0.0%

○ 부서별로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노후산업단지 물류활성화 7억,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6억원, 구 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8,642만원, 송학동 포스코 앞 도로개설 6,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거치대 등) 유지관리 1,0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482만원,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2호) 170만원, 새뜰마을사업 추진(월담지구) 1,006만원,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2,0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배산 제일2차아파트 도로개설 8,642만원,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580만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및 위험주택 집수리 200만원, 도시재생전문가 자문 및 활동수당 등 새뜰마을사업 업무추진(총괄코디네이터등) 906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음.

▸ 건설과

-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목천동 이지푸드 앞길 보안등 설치공사 3,000만원, 모현등 가로등 LED 교체공사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주택과

- 영등동 라인2차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 등 3개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주거급여(7,644가구) 8억 8,706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지방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교통행정과

-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16대) 1,256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500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500만원, 유개승강장 설치(인화동, 모현동) 2,000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25억 4,47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828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8,00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8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1,960만원,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도로관리과

- 차량 수선관리비 500만원, 중앙지하차도 전기요금 500만원, 오산면 남신석 마을안길포장 등 11개 사업에 2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차량등록사업소

- 세출의 증감사항이 없음.

○ 기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증감사항이 없음.

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616억 9,39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86억 976만원 보다 5.3%인 30억 8,4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3,487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 6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1,189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 8,000만원, 기금 5억 1,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 8,78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세외수입에서 도매시장 공판장 사용료 952만원,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746만원, 2016국화축제 판매부스 분양대금 1,790만원이 1,1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익산 시설채소단지 경작로 정비 3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에서 동산동 농로포장공사 외 3개소 등 11개 사업에 6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억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7억 2,350만원, 친황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2,0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 2억 5,725만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1,500만원, 가축방역약품 1,4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위임 국유재산 관리32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6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1억 7,600만원, 살처분 보상금 5억 1,3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5,500만원, 흑미전용 도정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에서 FTA 피해보전직접직불제 2억 5,770만원, FTA 폐업지원사업 2억 6,090만원, FTA 과수 자율사업계획수립 및 관리 1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26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억 6,414만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4,800만원, 폭염 가뭄 농작물 피해복구지원 558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3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300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8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47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8,166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1,29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1억 1,760만원, 살처분 보상금 6,41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37억 8,76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08억 938만원의 3.0%인 29억 7,8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3,787,686	100,809,382	2,978,304	3.0%
농업정책과	35,866,004	31,937,378	3,928,626	12.3%
농산유통과	42,557,435	42,017,389	540,046	1.3%
농촌지원과	2,307,597	2,292,597	15,000	0.7%
기술보급과	7,814,388	8,853,539	△1,039,151	△11.7%
축산과	15,242,262	15,708,479	△466,217	△3.0%

○ 부서별로 살펴보면

▸ 농업정책과

-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억 4,463만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3억 6,000만원,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복구지원 558만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4,000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7억 6,952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지원 1억 1,000만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5,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시비부담금) 1,412만원, 왕궁면 시대마을 배수로정비 등 6개 배수로정비사업 1억 3,800만원, 왕궁면 동면마을 농로포장 등 17개 농로포장사업에 4억 9,000만원, 익산 시설채소단지 경작로 정비 3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200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1,728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823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2억 7,220만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 3,800만원, 농정업무추진용 차량구입 33만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4,299만원,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2,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5,700만원, 국유재산 민원관련 측량수수료 12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형직불금) 2억 5,725만원, 흑미전용 도정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지역농업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기능성쌀)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6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37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333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 725만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6,73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촌지원과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술보급과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자재 구입 539만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억 5,770만원, FTA 폐업지원금 지원 2억 6,090만원, FTA과수 시설현대화사업(관정)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8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증축사업 335만원, 지열냉난방시설 15억 6,8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음

▸축산과

- 가축방역약품 1,440만원, AI매몰지 소멸처리 4,879만원, 조사료품질분석장비 구입비 지원등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8,171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풀사료 재배 및 보존자원활용 260만원, 살처분 보상금 6억 4,133만원, 소각 랜더링 처리비 1,84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현수막 등 제작 3,879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자재 등 구입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3억 8,4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9,078만원 보다 3.3%인 10억 5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1억 3,4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10억 9,5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4,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세외수입에서 ‘13년도 국가식품크러스터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4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기업지원시설 장비 1억 5,000만원 소스산업화센터 설계용역 2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 1억 5,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12억 9,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 4,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6억 8,89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36억 8,425만원의 0.01%인 4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43,688,920	43,684,253	4,667	0.01%
식품클러스터지원과	43,688,920	43,684,253	4,667	0.01%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장비비 1억 5,000만원, 소스산업화센터 설계운영비 등 3,383만원, 소스산업화센터 설계비 등 1억 6,617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억 9,587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해외 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715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참석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2,000만원, 글로벌 식품기업 초청 투자유치 2,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 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12억 9,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4.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890억 4,79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83억 7,511만원의 0.8%인 6억 7,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1억 8,289만원, 자본적수익 4억 8,9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사업수익의 주요 세입은 기타영업수익 8,867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1억 18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타영업외수익 76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자본적수익의 주요 세입은 시설분담금수입 4억 4,572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4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890억 4,791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83억 7,511만원의 0.8%인 6억 7,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9,047,914	88,375,107	672,807	0.8%
상수도과	40,014,370	40,008,330	6,040	0.0%
하수도과	49,033,544	48,366,777	666,767	1.4%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과

- 예비비 19억 430만원,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한국농어촌공사) 3억 9,803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한국수자원공사) 12억 1,841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32만원, 일반직 보수 등 7억 5,000만원, 성과상여금 1,500만원, 상수도관(대형강관)부식방지 전기공사 4,000만원, 신흥배수지 5호지 내부벽 보수공사 1억 7,2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하수도과

-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BTO) 8억 9,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수납 위탁경비 수수료 3,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초기우수처리시설(장치형)유지보수 3,000만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비(오산문화외20개소) 3,000만원,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 3,000만원, 여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억 3,800만원, 제3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000만원, 보수 2억 4,000만원, 지하수 사용량 계측시간계 설치교체 및 수리비용 1,317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음.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추경 대비 82억 60백만원이 증가한  3,241억 64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35억 3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열냉난방시설비 등이 감액 되었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26억 74백만원, 세외수입 1억 9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 6억 72백만원이 증액 편성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주요 세출요인은 선화로 확포장 7억원, 모현동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6억원 등 시설비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운영지원비 32억11백만원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분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2. 부서별 검토의견

○ 도시개발과

- 기정예산 대비 13억89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배산 제일2차아파트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중 8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새뜰마을사업중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지원 10백만원 전액, 주민협의체운영비 1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에 아쉬움이 있었음

○ 건설과

- 기정예산 대비 5억50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장공사 5억원과 보안등설치비 30백만원등이 편성되었음

○ 주택과

- 기정예산 대비 8억4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3건에 6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는 사업추진 잔액 8억8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

- 기정예산 대비 32억74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이 25억44백만원과 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 38백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 6억80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백만원 삭감, 시내버스재정지원 용역비 70백만원중 19백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용역비 편성시 과다계상이 없도록 실무부서의 주의가 필요함

○ 도로관리과

- 기정예산 대비 2억3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중앙지하차도 전기요금 5백만원, 마을안길 포장 등 시설비 2억2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농업정책과

- 기정예산 대비 39억2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 48백만원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과다계상분 삭감으로 앞으로 실무부서의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은 본예산 3억81백만원중 2억72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음

○ 농산유통과

- 기정예산 대비 5억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유정란, 장류) 지원사업 본예산 60백만원중 46백만원을 신청저조에 따라 삭감하였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 필요함

○ 농촌지원과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에 1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

- 기정예산 대비 10억3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지열냉난방시설 사업비 15억68백만원 전액이 사업대상자의 선결조건 미이행으로 삭감하였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및 타당성 검토에 실무부서의 반성이 필요함

○ 축산과

- 기정예산 대비 4억6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AI, 구제역 등 미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6억41백만원이 삭감되었고 AI매몰지 소멸처리에 4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 기정예산 대비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제화여비 20백만원 및 외빈초청여비 20백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사전 충분한 계획 없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상수도과

-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 3억98백만원 삭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2억18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신흥배수지 5호지 내부벽 보수공사는 2017년 내진성능평가후 공사를 이유로 전액 삭감하여 예산편성시 사업량 및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시에 2017년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여 사업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편성으로 아쉬움이 있음

○ 하수도과

- 민간위탁금으로 여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억38백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으나 설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앞으로 해당부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처리장운영비는 본예산 부족액 8억90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등은 사업잔액 삭감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음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명시이월은 총 96건 424억 24백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84건에 351억 48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건에 72억 75백만원임.

○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총 84건		합 계	61,570,880	24,689,102	35,148,485	16,943,054	1,605,691	16,599,740
도시개발과	익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	2016.05~2018.05	1,000,000	427,594	572,406			572,406
도시개발과	익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016.08~2017.08	80,000		80,000			80,000
도시개발과	한전 지중화 시 분담금	2016.01~2017.06	2,600,000	2,300,000	300,000			300,000
도시개발과	선화로 안전한보행 환경조성 사업	2010.01~2017.12	1,684,800	974,009	710,791			710,791
도시개발과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2009.03~2018.12	300,000		300,000			300,000
도시개발과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2006.02~2017.12	299,000		299,000			299,000
			1,000		1,000			1,000
도시개발과	남부지구 중로 2류 43호 도로개설	2011.06 ~ 2017.12	199,000	41,619	157,381			157,381
			1,000	280	720			720
도시개발과	기쁨의교회 옆 도로개설	2015.07~2019.12	1,000,000	192,203	807,796			807,796
도시개발과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2008.02~2017.12	60,000		60,000			60,000
도시개발과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2004.06~2017.12	385,417	13,006	372,410			372,410
			1,000		1,000			1,000
도시개발과	함열미력리(소로1류8호)도로 개설	2010.02~2017.12	597,000	64,077	532,923			532,923
			3,000	380	2,620			2,620
도시개발과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2008.07~2017.12	300,000	247,944	52,056			52,056
도시개발과	황등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2015.07~2017.12	350,000	1,576	348,424			348,424
도시개발과	송학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개설	2016.12~2017.12	60,000		60,000			60,000
도시개발과	자전거이용시설(거치대 등) 유지관리	2016.12~2017.3	10,000		10,000			10,000
도시개발과	미불용지 보상	2016.01~2017.12	100,000	47,732	23,664			23,664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신문 공고료	2016.01~2017.12	10,482	623	1,500			1,500
도시개발과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2015.03~2018.12	1,349,817	8,830	1,340,987	958,243	122,919	259,825
도시개발과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2015.03~2018.12	21,500		21,500	15,050	1,935	4,515
도시개발과	동산동월담지구새뜰마을사업	2016.02~2019.12	553,858	32,636	521,222	365,512	46,619	109,091
			1,708	300	1,408	986	127	295
도시개발과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2016.08~2017.05	50,000	5,430	44,570			44,570
건설과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	2003.01~2019.12	700,000	41,790	658,210			658,210
건설과	오산 북영선 (금몽-남전) 도로확포장	2006.01~2017.12	600,000	283,097	316,903			316,903
건설과	춘포학연~익산천제방간 도로확포장	2006.01~2017.12	148,460	90,369	58,091			58,091
건설과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2013.01~2019.12	1,100,000	1,093,479	6,521			6,521
건설과	평화육교 재가설	2015.01~2019.12	5,597,000	497,000	5,100,000			5,100,000
			3,000		3,000			3,000
건설과	소하천 유지보수(98km)	2016.01~2017.06	50,000	2,690	47,310			47,310
건설과	하천제방 유지보수	2016.01~2017.06	62,000	55,100	6,900		3,450	3,450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2016.01~2017.06	532,000	194,468	337,532	337,532
			3,000	2,420	580	580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4대강외)	2016.01~2017.06	115,000	40,688	74,312	74,312
건설과	오동정천소하천정비사업	2015.01~2017.12	797,220	618,843	178,377			178,377
건설과	외산천소하천정비사업	2015.01~2017.12	750,000	711,532	38,468			38,468
건설과	목천동이지푸드앞길보안등 설치	2016.12~2017.06	30,000		30,000			30,000
주택과	영등동 라인2차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2017.01.~2017.12.	30,000		30,000		30,000
주택과	영등2동우남샘물타운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	2017.01.~2017.12.	20,000		20,000		20,000
주택과	영등동 부영3차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2017.01.~2017.12.	10,000		10,000		10,000
주택과	금마 산북마을 모정설치	2016.11~2017.06.	15,000		15,000		15,000
주택과	여산 교창마을 모정설치	2016.11~2017.06.	15,000		15,000		15,000
교통행정과	익산시지능형교통체계유지 관리용역	2016.06.~2017.03.	150,000	72,602	77,398			77,398
교통행정과	익산시지능형교통체계지방 계획수립	2016.10.~2017.06.	100,000		100,000			100,000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2016.10.~2017.04	40,000		40,000			40,000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6.10.~2017.04.	50,000		50,000			50,000
교통행정과	익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017.03~2017.06	20,000		20,000		20,000
도로관리과	영등지하차도벽체 및 바닥보수	2016.11.~2017.10	290,000	243,778	46,222			46,222
도로관리과	고잔마을마을안길덧씌우기 사업	2016.08.~2017.06.	30,000		30,000			30,000
도로관리과	망성면반곡마을외6개소안길 정비공사	2016.11.~2017.06.	70,000		70,000			70,000
도로관리과	망성면어량교 진입로개선공사	2016.11.~2017.06.	59,000	7,440	51,560			51,560
도로관리과	숭모공원~석치마을간도로 확포장공사	2016.01~2017.12.	96,813		96,813			96,813
도로관리과	팔봉동 용지마을 옹벽공사	2017.02.~2017.06.	15,000		15,000		15,000
도로관리과	팔봉동 관동마을 진입로 포장	2017.02.~2017.06.	14,000		14,000		14,000
도로관리과	여산여산교~ 국도1호선 (지방도799호)인도정비공사	2016.11.~2017.06.	70,000		70,000		70,000
도로관리과	함열읍 마을안길 정비공사	2017.02.~2017.06.	48,000		48,000		48,000
농업정책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016.01~2017.12	1,170,000	630,000	360,000	200,000	48,000	112,000
농업정책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2016.07~2017.12	40,000		40,000	20,000		20,000
농업정책과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조성	2016.01~2017.12	500,000		500,000	250,000		250,000
농업정책과	생생만들기 사후관리단계	2016.01~2017.12	50,000		50,000	25,000		25,000
농업정책과	천서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2015.01~2019.12.	707,000	423,000	284,000	258,000	26,000
농업정책과	권역단위종합정비(다송)	2013.01~2017.12.	998,000	597,000	401,000	365,000	36,000
농업정책과	권역단위종합정비(미륵산)	2013.01.~2017.12.	2,267,000	1,358,000	909,000	826,000	83,000
농업정책과	권역단위종합정비(천년초)	2014.01.~2017.12.	1,429,000	856,000	573,000	521,000	52,000
농업정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용동면)	2016.01~2017.12	996,870	831,246	165,624	115,937		49,687
농업정책과	한발대비용수개발	2016.01~2017.12	330,000		330,000	264,000		66,000
농업정책과	수리시설개보수	2016.01~2017.12	1,686,500	1,124,782	561,718	449,374		112,344
농업정책과	농로확포장	2016.01~2017.12	1,571,400	575,757	995,643			995,643
농업정책과	농로확포장(보조)	2016.01~2017.12	508,000	156,885	351,115	300,000	51,115
농업정책과	농업용 배수로 정비	2016.01~2017.12	185,800	44,436	141,364			141,364
농업정책과	재해예방사업	2016.01~2017.12	66,540		66,540			66,540
농산유통과	고구마동계 간이저장시설 지원	2016.7~2017.12	37,500		33,750			33,750
농산유통과	탑마루고구마생산농가지원 사업	2016.04.~2017.06	60,000		60,000			60,000
농산유통과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2016.01~2017.05	3,029,700		3,029,700	1,515,000	454,400	1,060,300
농산유통과	로컬푸드직매장보완 및 작목반 육성사업	2016.07~2017.12	150,000		75,000		37,500	37,500
기술보급과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2017.01~2017.12	752,121	158,723	17,904	7,161	3,223	7,520
기술보급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017.01~2017.12	1,248,765	502,346	221,800	88,720	39,924	93,156
축산과	번식용 말 보급사업	2016.11.~2017.12.	70,000		70,000		30,000	40,000
축산과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2016.11.~2017.12.	28,000		16,800	9,600	2,400	4,800
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구입비 지원	2016.10.~2017.03.	248,800		248,800	99,520		149,280
축산과	거점소독세척시설	2016.01.~2017.12.	486,400		486,400	243,200	72,960	170,240
축산과	AI 매몰지 소멸처리	2016.01.~2017.12.	50,000	1,210	48,790	24,395	7,319	17,076
축산과	폐사축공동처리시설구입	2016.01.~2017.12.	125,000		125,000	62,500		62,500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2016.12.~2017.12	6,000,000	5,661,735	12,000	6,000	1,800	4,200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2016.09.~2016.12.	3,200,000	1,680,000	1,520,000	760,000	228,000	532,000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장비비	2014.06.~2017.12.	9,135,343	521,077	8,614,266	8,614,266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외국인투자 지역지정	2016.01.~2017.12.	1,627,900	1,253,370	374,530			374,530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스산업화센터 설계비 등	2016.11.~2018.12.	166,166		166,166	166,166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총 12건		합 계	10,874,770	3,508,858	7,275,912	968,223	21,000	6,286,689
상수도과	소 계		6,802,000	3,139,566	3,662,434			3,662,434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건설사업	2016. 4. ~ 2017. 4.	6,102,000	3,139,566	2,962,434			2,962,434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7. 1. ~ 2018. 7.	700,000		700,000			700,000
하수도과	소 계		4,072,770	369,292	3,613,478	968,223	21,000	2,624,255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2016 ~ 2017	714,000	31,777	682,223	468,223	21,000	193,000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2015 ~ 2017	600,000		600,000			600,000
	분류식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	2016 ~ 2017	1,100,000	24,100	1,075,900			1,075,900
	신용동 양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16 ~ 2017	423,000	42,904	380,096			380,096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용역	2016 ~ 2017	200,000	41,520	158,480			158,480
	북부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2016 ~ 2017	88,930	46,330	42,600			42,600
	모현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미착수	500,000		500,000	500,000
	하수관로 GIS시스템구축용역	2016. 7.~ 2017. 1.	100,000		100,000			100,000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2016.11.~ 2017. 3.	297,840	182,661	25,179			25,179
	동절기 하수도 민원처리 공사 단가계약	2016. 7.~ 2017. 4.	49,000		49,000			49,000